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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개발 시 소스코드 소유권 계약 가이드
프로젝트 시작 전
2025.05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소스코드 소유권입니다.
개발이 끝났는데 소스코드를 못 받는다면? 다른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기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스코드 소유권 계약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주 개발을 진행하면서 '완성된 프로그램'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소스코드가 없으면 프로그램은 그저 검은 상자일 뿐입니다.
소스코드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버그 수정이 필요하거나 기능 추가가 필요할 때 원 개발사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개발사가 소스코드를 인질로 삼는 경우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간단한 수정도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소스코드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스코드 소유권은 단순한 파일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스코드 관련 계약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반면 소유권은 해당 창작물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저작권은 '누가 만들었나'의 문제고,
소유권은 '누가 쓸 수 있나'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외주 개발 계약에서는 저작권은 개발사가 보유하고,
사용권만 발주사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스코드를 받더라도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발 비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향후 재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예산에 맞춰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조항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소스코드를 제공한다"라고만 쓰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먼저 소스코드 제공 시점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프로젝트 완료 시점인지, 검수 완료 후인지, 잔금 지급 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제공 방식도 중요합니다.
USB로 줄 것인지, 클라우드로 전달할 것인지, 형상관리 시스템 접근권한을 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소스코드의 범위도 명확히 해야합니다.
실행 파일을 만드는 소스코드만 받으면 안됩니다.
빌드 스크립트, 환경 설정 파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API 문서, 주석이 포함된 전체 소스코드를 받아야합니다.
특히 외부 라이브러리 목록과 버전 정보는 필수입니다.
소스코드 품질에 대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주석이 없는 난독화된 코드를 받으면 있으나마나입니다.
코딩 컨벤션을 지켰는지, 주요 로직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문서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가능하면 코드 리뷰를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오픈소스마다 라이선스가 다르고, 이에 따른 제약사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GPL 라이선스를 사용한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이런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MIT나 Apache 라이선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그래도 저작권 표시 의무 등이 있습니다.
개발사가 오픈소스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목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각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종류와 버전, 사용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라이선스 검토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용 라이브러리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라이선스로 개발했다면, 발주사가 직접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스코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없으면 받은 소스코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술 이전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개발 환경 구축 문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IDE를 사용했는지, 필요한 플러그인은 무엇인지, 빌드 도구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신입 개발자가 봐도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해야 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문서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모듈 간 관계, 데이터 흐름, 주요 설계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왜 그런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향후 유지보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인수인계 교육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발자들이 만나서 코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3일 정도의 교육 기간을 잡는 것이 적당합니다.
마무리
소스코드 소유권은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계약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디펙트럼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소스코드 완전 양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코드와 상세한 문서, 충분한 인수인계 교육까지 제공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개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소스코드 소유권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계약서 검토도 도와드리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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