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계약서 필수 항목 / 외주 개발 계약서 작성 시 꿀팁 / 외주계약
프로젝트 시작 전
2022.05
오늘은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 외주 개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주를 의뢰할 때 항상 작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외주 개발 계약서인데요. 외주 개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작성 시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주 개발 계약서 필수 항목
외주 개발 계약서는 사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각자의 계약, 추구하는 방향과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의 목적
작업자(외주 업체)와 클라이언트(고객)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의 목적은 외주 의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 1항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계약 종료일을 상호 조율을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대금 지급
계약 금액과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을 명시하는 조항힙니다. 계약 금액을 기재할 때는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로 기재 후 괄호 안에 한글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들어 계약 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계약 금액 : 15,000,000 (천오백만 원) 과 같은 식으로 표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세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부가세 별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4. 업무 수행
업무를 수행할 때 작업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구체화하여 작성하는 조항입니다. 서로 필요한 관련 기술, 지식, 필요 소스 등에 대해 정확히 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디자인 소스는 어느 쪽에서 제공을 할 것인지와 같은 부분을 설정하는 조항입니다.
5. 업무 내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작업자와 클라이언트가 작업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입니다. 특히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마찰이 잦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 조항에서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작업자는 업무명, 업무 범위,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해당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6. 비밀 유지
계약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 유지 서약은 다른 조항과는 다르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7. 지적 재산권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은 업체의 대금 수령을 조건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양도됩니다.
8. 지체 상금
지체 상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지불하는 돈을 뜻합니다. 업무 이행 완료일이 초과하여 이에 따른 손실이 예상될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상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9. 하자 보수
외주 개발 계약서의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대한 조항도 계약서 내에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위의 이미지와 같이 하자 보수의 범위를 설정하였는데요. 또한 하자보수의 보증기간 역시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외주 개발 계약서 작성 시 꿀팁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작업자와 클라이언트 두 쪽 모두 계약서를 상세하고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계약서는 분쟁의 거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업무 범위는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한 업무 범위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는 개발 회사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채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서 명확한 업무 범위를 전달해야 합니다.
비슷한 경우로 수정 횟수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결과물이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외주 업체 측에서 무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작업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수정 횟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 횟수를 초과하여 요청하거나, 계약 기간 이후에 요청을 하게 되어도 작업자는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터, 작성 뒤 작업을 진행할 때 서로 피드백을 자주 주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해도 제작 과정에서 이슈는 분명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피드백을 자주 주고 받게 되면 이슈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상호 공유가 가능하여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디펙트럼의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은 '마치 같은 팀으로 일하는 것 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좋았다.'고 말씀해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는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개발하지 않고 고객과 소통하며 빠른 피드백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분들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물과 빠른 커뮤니케이션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은 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